강의계획서
| 교과목코드 | HBA01453 | 교과목명 | 행정법1 |
|---|---|---|---|
| 강의학과 | 행정학과 | 교수 | 박영선 |
| 교수소속 | 행정학과 | 이수학년 | 3학년 |
| 과목구분 | 이론 | 과정구분 | |
| 이메일 | lawyerparkys@naver.com | 전화번호 |
| 주차 | 주제 |
|---|---|
| 1주차 | 행정법 체계, 행정법의 분류, 행정법의 특수성 |
| 2주차 | 행정법과 공익, 공법과 사법의 구별, 행정법의 법원1 |
| 3주차 | 행정법의 법원2, 사례풀이 |
| 4주차 | 행정법의 효력, 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, 기간 계산 |
| 5주차 | 기간 계산, 행정입법1 |
| 6주차 | 행정입법2, 사례풀이, |
| 7주차 | 중간고사 |
| 8주차 | 행정행위 1(개념, 분류, 제3자효 행정행위, 재량, 법적효과, 부관, 성립요건등, 하자와 그 효과) |
| 9주차 | 행정행위 2(부관, 성립요건등, 하자와 그 효과,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) |
| 10주차 | 행정행위3( 실효 단계적 행정행위, 행정의 자동결정), 행정행위 사례 풀이 |
| 11주차 | 사례풀이, 공법상 계약, 행정상 사실행위, 행정지도 |
| 12주차 | 행정조사,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1(행정강제, 행정벌) |
| 13주차 |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2(과징금, 시정명령 등), 행정절차 |
| 14주차 | 사례풀이,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|
| 15주차 | 기말고사 |
| 16주차 |